시험대 오른 수사권 조정…검경 협력 잘 이뤄질까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조회수 7624회 • 2021. 03. 11

검경 수사협력 어떻게? 박진영 /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수사 도중 공직자 부정부패 · 비리 확인되면 검찰 수사할 수도" 장성철 / 공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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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 4 본부가 경찰들에게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당부를 정석인 총리가 얼마전 했었지요 그런데 경찰의 수사 역량 아직은 그 정도 안된 것 아니냐 이미 일게이 계신 것이 때 투기 의혹을 수수한 경험이 있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가서 함께 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색 이중 니가 오늘 검찰과 경찰을 불러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한 는데요 정성이 총리에게 들어보시죠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산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총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통찰 간 의 유기적인 소통과 0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대검찰청 과 국가 수사본부 4 의 협의회 를 구성하자 이런 결론은 나왔고 또 하나 수사 검사를 파견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보 합동 수사 본부 가 아니라 국가 수사본부 쪽이 아니라 정부 합동 조사 당의 파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더라구요 면서 길면 4 결과적으로 수사팀에 는 검사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회의가 그 마련된 것 자체가 소위 그 수사본부 가수 산 하는데 부동산 수사에 경험이 많은 검찰이 참여하지 않으면 수사가 잘 안되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 께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의해 협의하고 협조 해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사안이 될 거죠 아까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 나온거죠 그렇지만 나온 대책을 보면 소위 바깥에 우려를 불식시키는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경 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 수사하는 결국은 경찰의 국수 번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검사에 파경 도 있지만 수사하는 데 파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조사하는 조사단의 파견해서 법률적 자문 이나 그 조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니까 이 검 경 수사권 조정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하는 데는 검사 안 보내겠다 이런 원칙을 쓴 1 이제 내 놓고 그대로 실행한 건데 너무 건경 수사권 조정에 원칙에 좀 집착을 해서 사실은 수사하는 데 가서 검사가 조언 하거나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음 이 될 텐데 그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문안 그대로 너무 집착을 해서 그 내외의 비판을 가라앉히기 에는 좀 힘든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이제 검찰은 6대 범죄 로써 직접 쌓아 가제 안 됐는데 말이죠 시작부터 이제 간신히 검찰 기억이 1차 마무리 되고 시행되는데 시작부터 이것을 이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러다 보면 경찰이 내놓을 나중에 수사결과 만에 하나 4 만에 하나 국민의 기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 폭풍 도 만만치 않을것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총 님께서 에 예민하게 좀 밝 받아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같은데요 실제 이 사건이 뭐 금융 비리 처럼 대단하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부분도 아닌 사건이 워요 이렇게 제대로 조사하면 은 되다 보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 우리가 오해라고 있는게 1기 2기 신도시 조사 할 때도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고 언론의 밟혀서 그렇지 실제로 수많은 경찰들이 같이 수사를 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까 봐요 또한 편을 보면 이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공직자 부정부패 라든가 비리가 나오면 은 6대 범죄의 해당 되기도 합니다 그럼 더 검찰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 이걸 괜히 우리가 이 검 경 수사권 풀리 2과정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볼 길은 없다 수사 결과를 보고 그 때 반에도 충분한 턴에 생각이 됩니다 수사 도중에 새로운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수사 검찰 수사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기 제 6대 범죄에 해당되어 괜찮습니까 공직자 비리 라는 부정부패에 충분 해당될 수 있는 4 아니니까요 예 검찰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 지휘 할 수 없구요 경찰이 국가 서무 가 책임지고 수사를 하는 건데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게 우리가 영화나 들어가봐야 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검찰이 아 이런건 왜 조사 안 했습니까 영장 청구 하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죠 그러면 또 경찰에서는 이거 수사지휘 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겠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혼란이 있을 거에요 이번 사건을 갖고 과연 검 검 수사권 조정 이 법안이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 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전세계 은 총리를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하구요 국가 경찰 과 자체 경찰이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은 요구 까서 본부는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 수사 본부 가 경찰청 산하의 있지만은 경찰청장 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g 의 감독을 못하게 법률의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어떠한 법률적 권한을 갖고 국가 수 본부장을 두 번이나 불러서 저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보고받고 지시하고 이건 법률이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생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같고 그렇게 검찰 이 사건 써 못해 라고 법률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 집권세력이 왜 이 부분은 왜 직접적으로 왜 지키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식의 물음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이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또 두 분 에게도 질문드릴께요 저도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전에 정책인 총리가 국가 서브 등장 불러서 국민이 이것은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 철저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검찰이 수 할 때는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불러서 그런 지시를 내린다 거나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 여야 하고 독립되어 하고 뭐 이런 원칙 때문에 그랬는데 경차 하려구 까사 본부장을 총리가 불러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다 그러면 뭐 유원 사는 국민적 공분이 인사 아니다 만에 하나 다른 어떤 부패 범죄 나 뭐 또 다른 뭐 고위공직자 라면 공터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 라든가 이런 사건을 국가 써 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도 그러면 총리나 어떤 정부의 책임자가 불러서 이번 사안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그러면 야당에서는 야 저거 수사 지침 내리는 것 아니냐 국가 수사 본게 어떤 정치적 독립성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아니냐 의도 이제 맵을 확인을 안 해 봐야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엄격하게 법정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정파적 인 관점에서의 정치권에 이르던 사건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 금방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나 이 부분들이 현재 그렇다는 판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야를 너 무슨 국민적 공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맛있게 저런 이야기 하셨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인식하에 우리 장 성적서 전 이미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 권력기관 a 불림 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시는 8 저런거 그러니 양수도 이게 받게 되는데요 아마 제도 가져 음식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 되는거 같고요 또 마장 소장님이 에 총 님께서 정치적인 아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소에서 또 가부 실려가는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원칙 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는 원칙을 대단히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모습이 지금은 국민적 공분이 인사 아니니까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있다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원칙이란 게 세워져야 된 것 아닙니까 국가 수사 본부장을 총리가 언제든지 앞으로도 이번 한번 모습이 생겼으니 다음에도 다음 정부에서도 총리가 불러서 국가 써 공장 들어오세요 자 이번 사안은 이 국민들이 관심이 크니까 철저하게 써야 됩니다 알았죠 계속 일어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그것이 과연 국가 수사 붕괴 독립성의 도움이 될 것이냐 민성 이어서 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국민적 관심 사안을 누가 수 살 지시한 게 아니라 국가 4 본부가 이미 사안을 터진거 를 인지하고 나서 총리가 불렀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까 총리가 불러 가지고 엄정하게 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총리가 극우 가스화 본부장을 불러서 그 얘기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총리가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팽팽히 갈려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온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민생과 직접 연결돼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공적 정보를 가지고 뭐 그 축이 란 거기 때문에 이쪽에 반사회적 범죄 거든요 니까 여기에는 엄정 이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정치적 쟁점이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가 그 정도의 당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해질까 강성철 수장은 보태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법률의 기초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는 요 법과 제도의 해서 운영 되어야지 그냥 인위적 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 국가가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002 안정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할 때는 경찰청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지휘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무총리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 우리 앵커 께서 말씀 하신 것 처럼 여러가지로 검찰총장을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불러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행하고 보호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정석인 총리는 요 민주당 출신 잔거 국무총리 에요 그리고 대권을 나가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말과 행동은 자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며 난 된다 제발 법을 좀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에 정성철 수장이 법력을 하셔서 제가 지금 법을 좀 찾아 봤는데 말이죠 2 국가 경찰 자치 경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국가 수사 본부장 이제 규정이 있네요 경찰청의 9 까사 본부를 두고 국가 수업 본부장은 치안정감 으로 보호 한다 이렇게 되있구요 동시에 국가 수사 본부장에 대한 탄핵 규정도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수사본부 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이 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중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건 어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생각한 그런 규정이 다른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장소 터 수장이 얘기한 그 문제는 일단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국가 섬 왜 써 가 끝나고 나서는 한번 현 정부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어떤 원칙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국가 수사 본부장은 정배 에고의 책임자가 언제든지 불러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경찰청장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있으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그동안 검찰은 법무장관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칙을 세워 두면 가지다 동의하면서도 사실 어제 가 이제 국정 기획위원 해서 일을 담당했던 사람 대처도 얘기를 못하고 있자 니까 이 그만큼 이 초반엔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짓이냐 협의 나단 분야 이런 측면에 좀 차인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 봐 주시죠 그래 이제 그런가 를 잡고 하면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거구요 남구 중구 까사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2018 년도에 현재 민주당의 윤건영 국정 상하 10장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 했던 분이에요 파계 나가서 했잖아요 파괴된다고 세력 잘나가서 했던지 와 1번을 뭐 청와대에서 행정관은 했던 부분을 9 까서 본부장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렇게 법에도 강조의 넣은 그런 기관 인데 그런 군을 소음에 임명 했던거 자체가 좀 더 무리한 일이 아니 얻는 야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영진 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도 sbs 묘수 유튜브로 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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